[뉴스특보] 이재용 수사에 제동…법원 "재판서 책임 가려야"<br />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'총수 공백'을 면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삼성 안팎에서는 준법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배경과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법원의 이번 '기각' 결정…법조계 예측과 비슷했습니까, 아니면 의외의 결과인가요?<br /><br />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검찰과 삼성 양쪽 입장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데, 이 부회장이 받은 3번의 영장심사 가운데 가장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? 혐의를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수사 기록만 20만 쪽,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에 달했는데…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뭐였나요? 영장심사가 8시간 30분 걸린 건데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팽팽했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글로벌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요구했는데, 결과적으론 승산이 있었네요?<br /><br />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이 부회장과 같이 기각 결정이 났어요? 혐의는 같은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이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로써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심의위…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기업을 수사할 때 늘 나오는 방어 논리, 경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…이번에도 마찬가진데, 삼성은 최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영장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웠잖아요? 이런 호소문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…삼성의 여론전이 '기각'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이 현장 경영, 투자 광폭 행보 등 '뉴삼성'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? 이번 '기각 결정'으로 삼성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선언을 기반으로 한 내부 준법경영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